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학교에서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소풍과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풍조에 대해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며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활동과 현장 체험도 중요한 수업의 일부 아닌가. 안전사고 위험이나 관리 책임을 피하려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이 대통령은 “저 역시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녀온 경주 수학여행이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운 점도 참 많다”며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안전 문제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교사의 관리 부담이 크다면 추가 인력을 채용해 동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하느라 학생들의 소중한 기회를 빼앗아선 안 된다.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밝혔다.

· 소풍·수학여행 가는 학교, 절반 이하로 뚝 

·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선 학교의 소풍·수학여행 등 각종 교육 활동이 위축된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실제로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소풍(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2023년 598곳(98.8%)에서 2025년 309곳(51.1%)으로 2년 새 반 토막이 났다.

· 수학여행 감소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수학여행을 계획한 서울 시내 초·중·고는 전체 1331곳 중 231곳(17%)에 그쳐, 지난해 562곳(42%)에서 크게 줄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단 30곳(5%)만 수학여행을 간다. 교과 시간 외 축구와 야구 등 스포츠 활동을 금지한 초등학교도 전국 287곳(4.85%)에 이른다. 서울(16.69%)·부산(34.65%)의 비율이 특히 높다. (중앙선데이 4월 25일 자 14면)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 행사·활동이 위축된 배경엔 일상화된 학부모 민원과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자리 잡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단순 항의 전화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교사와 학교를 향한 법적 대응으로 직결된다”며 “사고 발생 시 인솔 교사가 법정에 서야 하는 현실에서 행사를 취소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자조마저 나온다”고 토로했다.

·교단이 위축되면서 학교 내 ‘금지 목록’도 길어지고 있다. 현장 체험학습이나 스포츠 활동 운영은 원칙적으로 학교장 재량이지만, 모든 책임이 오롯이 개별 학교로 향하는 구조 탓에 이는 사실상 ‘하지 않을 재량’으로 변질됐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 역시 “인근 학교에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소문만 돌아도 선제적으로 금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공교육 활동의 축소가 결국 ‘교육 경험의 격차’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운동장 축구가 금지되면 여유 있는 가정은 월 10만~20만 원짜리 사설 클럽에 아이를 보내고, 소풍이 없어지면 주말마다 부모가 직접 체험학습을 챙긴다”며 “결국 시간적·경제적 여유나 정보가 부족한 취약계층 아이들만 경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교사들과 전문가들은 ‘교사 독박 책임’ 구조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공개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사에서 교사들은 가장 시급한 개선책으로 ‘형사책임 면책 강화(80.9%)’를 꼽았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교육의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 이 대통령도 이날 “최근 교권과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과중한 행정 업무와 책임의 부담을 덜고, 본연의 수업과 생활 지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도 이날 국무회의 후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