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일시 호황은 잠재 성장률에 반영 안 돼”

내년엔 1.57%로 21위... 북유럽 대표 스웨덴보다 낮아져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1.7%대, 내년엔 1.5%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신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0.2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뜻한다.

1분기에 1.7%의 ‘깜짝 성장’을 했고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올해 성장률을 3%까지 점치고 있지만, 이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뜻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반도체 등 특정 산업 호황은 잠재성장률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 잠재성장률은 지난해만 해도 OECD 36국 가운데 칠레(2.00%)·라트비아(1.99%)에 이어 19위였다. 그런데 올해는 슬로바키아에 역전돼 20위가 된다. ‘동유럽의 디트로이트’라 불릴 만큼 자동차 등 제조업 강국인 슬로바키아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최근 생산성 하락을 겪고 있는데, 한국이 이보다도 뒤처진다는 것이다.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내년에는 1.57%로 올해보다 0.14%포인트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선진 복지 국가로 자리 잡은 북유럽의 스웨덴(1.66%)에도 순위가 밀려 21위가 된다.

OECD 추정대로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012년(3.63%) 이후 16년 연속 하락한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와 반도체 등 특정 분야 위주의 산업 구조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가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일 이임사에서 “교육, 주거, 균형 발전, 청년 고용, 노인 빈곤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계속 연구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