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통일 등 예전 인수위 분과명칭부터 사라져

기후위기·교육·부동산 등 전문가도 배치 안돼

17일 구성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는 여성·통일 등 기존 인수위에 포함됐던 의제들이 분과 명칭에서부터 자취를 감췄다. 기후위기와 교육·부동산 등 차기 정부의 중요 의제를 담당할 전문가들도 빠졌다.

이날 발표된 인수위 내 경제2·과학기술교육·사회복지문화 분과 위원들을 살펴보면, 필수적으로 들어갈 법한 여성·교육·기후 위기·부동산 관련 전문가 집단이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2분과에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가 간사로,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 전 에스케이(SK) 혁신그룹장,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가 위원으로 임명됐는데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 관료 출신이거나 대기업 임원, 창업 등을 경험한 전문가로 부동산과는 거리가 멀다.

‘여성’ 이슈를 맡을 사회복지문화 분과도 상황은 비슷하다. 노동 전문가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를 맡고, 윤 당선자 복지 공약 밑그림을 그린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코로나19 대응을 담당할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 ‘안철수계’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분과 조직 발표 때부터 ‘여성’ 명칭이 포함된 분과가 없어 이를 다룰 사회복지문화 분과 인선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날 인선에선 여성 문제를 담당할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임 의원이 간사 역할을 하면서 (노동 분야에) 방점을 두고 여성 분야 또한 정확하게 다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직전 인수위던 2012년 박근혜 인수위에서는 ‘여성문화’ 분과를 따로 떼어내어 운영했었다.

‘윤석열 인수위’는 교육과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의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날 발표한 과학·기술·교육 분과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로,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와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위원으로 발탁됐다. 정보통신기술에 전문성을 가진 박 의원과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 2차관을 역임한 김 교수, 2018년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한 남 교수 등은 모두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 교육 분야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는 인선에서 아예 제외됐다. 이는 과학기술 강국을 전면에 내세웠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의중으로 읽힌다.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단일화 전 공약으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제안한 바 있어 교육부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5일 발표한 ‘외교안보’ 분과에는 김성한 전 외교부 2차관이 간사로, 김태효 전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인수위원으로 기용됐다. 김 전 차관은 미국 전문가이며, 김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기획관으로 일할 당시 ‘강경 대북 노선’을 조언한 핵심 인사로 손꼽혀 온 인물로 꼽혀 통일 관련 사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08년 이명박·2012년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는 각각 ‘외교통일안보’ ‘외교국방통일’ 분과를 설치해 운영한 바 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