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없지만, 중국인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현재 외국인에게는 자금 조달 계획서 등 입증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규제에 구멍이 뚫렸으니 부동산을 사라’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김 장관은 “대책을 수립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후과(後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토지와 집을 대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시스템과 약간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외국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여러 법률적 한계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지역 확대에 대해선 “일단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속도를 내면서, 수요 측면에서도 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내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 개편이 포함되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