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시대에 뒤떨어진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선인 시절에도 거듭 개정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리의 핵 폐기물 처리가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인 만큼 과제를 해결해 달라”(1월 16일·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면담)→“새 정부의 첫 단추 중 하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다”(2월 1일·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면담)라며 발언 수위를 높여왔다. 박 대통령의 의지는 12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선진적·호혜적 협정 개정을 이루기 위해 창의적으로 접근해 가자”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말한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원자력협정이란 무엇일까.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사용후 연료봉 처리 공간 부족 해소, 핵연료의 차질 없는 공급, 원전 수출국으로의 경쟁력 확보 등 세 가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현재 금지돼 있는 사용후 연료봉의 재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핵 농축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그는 “5월 방미 전까지 협정을 완료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대통령의 방미에서도 협정 개정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몇 가지 걸림돌을 우려하고 있다. 가장 큰 부담은 북핵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점에 우리나라와 전향적인 개정을 이루기에는 시점이 별로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핵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국제 여론의 반대에 부닥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형평성도 부담이다. 그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베트남 등과 협상하면서 우리에게만 예외를 허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이명박정부도 2010년부터 미국과 논의를 시작했지만 개정을 이루지 못하고 공을 박근혜정부로 넘겼다. 부산대 정치학과 김용철 교수는 “박 대통령이 협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어 성과를 내면 최선이겠지만, 실패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원자력 협정 개정에 공을 들이는 배경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핵 주권’ 확보 시도와 연관 짓기도 한다. 박 전 대통령은 1971년 미국이 베트남전 장기화 등으로 한국에서 제7사단을 철수시키자 핵 개발을 검토했다. 74년과 78년에는 프랑스와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재처리 시설을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의 직접 개입 등으로 좌절됐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평화적 목적의 핵연료 재처리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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