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의무화'···300인 이상 우선 도입
时间: 2013-04-23 10:04:00 来源:作者:
http://www.olc.pku.edu.cn/korean/
오는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한다는데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권고 수준의 현행법은 60세 이상으로 규정돼 의무화됩니다.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정년을 60세 아래로
정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나머지 사업장은 2017년부터 시행합니다.
또, 일정 연차 이후에 월급이 줄어드는 임금 피크제를 포함해서, 사업주가 노조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여야는 23일 최종 조율을 마친 뒤 내일 상임위원회와 이번달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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