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뉴스

您所在的位置: 首页 > 韩语版 > 한반도뉴스

박 대통령 곧 대국민 담화 … 관피아 개혁 방안 밝힌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관피아(관료 마피아) 부처 유관기관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은 11 오전 11 청와대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2시간45 동안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대책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힐 국가개조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대국민 담화 내용과 관련, 관피아를 막는 제도상으로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이라며 그게 관피아 개혁의 주요 부분 하나가 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16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원인의 하나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지목됐고, 관피아가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나갈 있었던 이유가 공직자윤리법이 허술 까닭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 퇴직 5 동안 일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는 퇴직일로부터 2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러나 정부 산하기관이나 국가·지방사무를 위탁받은 민간협회 등에는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이 제한되지 않는다. 세월호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해운조합·한국선급 등을 해피아가 장악할 있었던 것도 법망에 이런 구멍이 있어 가능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