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與 "국무위원 임명권…2선후퇴와도 연결"野 "朴대통령 발언 명확치 않아…확인후 판단"
(서울=뉴스1) 김현 기자,조규희 기자,김정률 기자,박승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그간 야당이 요구해왔던 '국회 추천 총리'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이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면서 또 다시 여야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에서 "대통령으로서 저의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해 오늘 이렇게 의장님을 만나 뵈러 왔다"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주신다면 그 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나중에 그(총리 내각통할) 문제를 갖고 이런 저런 논란이 없이 국민들이 보기에 깔끔하게 앞으로 정국이 정리가 돼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정 의장의 발언에 "신임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서 그런 취지를 잘 살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에게 '실질적 내각 통할권'을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야는 그 범위를 놓고 해석차를 보이고 있다. 
당장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박 대통령의 언급이 국무위원 임명권까지 총리에게 주는 것인지 여부를 놓고 여야간 시각차를 보이면서 결국 정 의장이 "전화를 통해 (청와대에) 확인할 수 있으니 해보겠다"고 정리했다.
법적으로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박 대통령의 '신임 총리의 내각 통할' 발언에는 임명권을 포함한 조각 권한까지의 위임 여부를 두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우선 청와대는 '실질적 내각 통할'과 관련해 '새 총리가 야당 인사를 내각에 추천할 경우 박 대통령이 반대하겠느냐'는 질문에 "지금 반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한 뒤 "신임 총리가 추천되고 임명되면 총리와 (내각 통할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각 구성에 대한 권한을 총리에게 전폭 위임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진다. 
새누리당도 '국무위원 임명권 위임'에 더해 '2선 후퇴'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국무위원 임명권을 총리에게) 주는 걸로 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이해했다고 한다. 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박 대통령의 언급은) 야당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인 내각 통할권이 2선 후퇴로 연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회동에서) 2선 후퇴로 집어서 나오진 않았는데, 통할권이 2선 후퇴와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박 대통령 언급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의 제안을 두고 민주당은 '수용 보류' 쪽에 가깝고, 국민의당은 '수용 불가'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기류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실제 국회 추천 총리에 대해 조각권과 국정운영권을 주는 것인지, 청와대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 간섭을 안 하는 것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지금 확인할 수 없다"면서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을 밟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의 조각권에 더해 박 대통령의 '2선 후퇴'에 대한 명시적인 선언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조각권과 국정전반을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2선으로 물러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제안을 "시간벌기"라고 규정한 뒤 "대통령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선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다만, "3당이 앉아서 하면 (총리) 추천이 되겠느냐. 그러면 '저것 봐라. 국회에서 추천하라고 해도 못하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다. 그 덫과 늪에 우리(야당)는 이미 빠졌다"면서 "(청와대가) 문제를 그렇게 풀려고 하면 촛불은 더 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