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공공 부문 내 비정규직 근로자 9만 7천 명을 무기계약직,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공공부문 관련 비정규직 대책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 자치단체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 부문 내 비정규직 34만 천 여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 근로자'부터 단계적으로 사실상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 계약직'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다만 어떤 직종에 있는 근로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지속적 상시 근로자인지 가려내기 위해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무기 계약직이 법률적으로는 근무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로 규정되지만, 사실상 정규직에 버금가는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비정규직의 무기 계약직 전환에 대해선 추가 예산 투입 없이 자체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복지확충을 위해 근무기간을 고려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고용의 규모와 형태, 고용 조건 등을 공시하는 '고용공시제' 도입 방안과 공기업이 공개 채용을 늘릴 경우 1차적으로 기존 계약직과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