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미 나원식 기자] 올해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반값 등록금` 실현이 결국 무산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은 8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국가 장학금으로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7500억원 규모의 대학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내용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 예산 가운데 절반인 7500억원은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만 지급되던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을 연소득상한액 2705만원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 이하 가구 대학생으로 확대, 지원한다.

기초생보자 가구 학생에게는 이전처럼 450만원 전액이 지원되고, 1분위 학생에는 절반인 225만원, 2분위에는 30%인 135만원, 3분위에는 20%인 90만원이 지원된다.

나머지 7500억원은 연소득상한액 514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 7분위 이하 대학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대학별로 배분한다. 대학은 이 예산을 학생의 경제적 여건과 기존 장학금 수혜 현황, 급격한 생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7분위 이하 학생에게 지원되는 7500억원의 경우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 장학금 확충 등의 대학별 자구노력과 매칭해 배분할 계획이다. 즉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지 않을 경우 이 지원금을 배분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5% 수준의 명목 등록금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1조5000억원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7500억원 이상의 자구노력이 이행될 경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평균 약 22% 이상의 경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발표된 것이어서 소득 8분위 이상의 대학생들은 혜택을 볼 수 없다. 특히 정부가 순수하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인하 혜택을 보는 대상은 기초생보자와 소득 3분위 이하 뿐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