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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정문 오류, 무려 200개가 넘어

외교통상부는 4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한글본을 다시 확인한 결과 207곳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검독(다시 검사해 읽음) 실시 결과 다수의 오류가 발견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협정문에서는 지난 2월말부터 수차례에 걸쳐 잇달아 오류가 발견됐으며, 통상교섭본부는 외부에서 번역 오류를 지적할 때마다 부랴부랴 이를 정정하는 작업을 거듭해왔다.

정정이 필요한 오류는 서비스 양허표 111건, 품목별 원산지 규정 64건, 협정문 본문 32건 등 총 207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잘못된 번역 128건, 잘못된 맞춤법 16건, 번역 누락 47건, 번역 첨가 12건, 고유명사 표기 오류 4건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는 단순 번역 오류 외에도 협상의 기준이 되는 숫자가 국문본과 영문본에서 서로 달라 추후 양측 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발견돼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김 본부장은 “2009년 7월 협상 타결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번역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데다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지 못해 많은 오류가 나온 것 같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EU 측과 한글본 오류의 정정에 합의하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교환했으며, 국회에 이미 제출한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5일 국무회의에 새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한글본 번역 오류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 중이며, 감사 결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문책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협정문 번역 검독체계를 개선해 외부 전문인력 채용,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기관 검독, 국민 의견 접수 등 다각적인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올해 들어 대외 무역여건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 업계가 기대하는 대로 오는 7월 한·EU FTA가 잠정 발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류가 정정된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은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