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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군기밀 유출 예비역 대령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안1(이진한 부장검사) 한국 공군의 무기 구입 계획서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예비역 공군대령 장모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2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 대학 전임교수로 근무 중인 장씨는 2012년부터 2026년까지 공군의 시기별 주요 무기 구입과 전력증강계획을 담은 '합동무기체계기획서' 군의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 2,3 문서 10여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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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가 유출한 기밀 중에는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한국 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첨단 신무기 구입 계획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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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원거리공격탄은 사거리가 370 이상인 첨단 무기로 한국 군이 유사시 북한의 핵심전력 목표물을 정밀타격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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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지난 2006 전역해 2009 미국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사 한국 대리점에 취업했으나 현재까지 록히드마틴사 쪽으로 넘어간 정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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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국군기무사로부터 군사기밀 유출 혐의가 있는 예비역 공군장교 3명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장씨의 혐의를 확인했으며 남은 2명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