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한∙중 경제무역협력이 날로 심화하고 인적 교류가 날로 빈번해 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수출대상국, 최대 수입대상국, 최대 해외투자 대상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최대 경제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중 쌍방향 투자가 안정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투자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투자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래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할까? 리스크 예방 업무를 어떻게 할까?

잉커한국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축취영(祝翠瑛)은 한∙중 언어에 능통한 법률전문가이자 한∙중 무역 교류의 가장 직접적인 참여자이다. 축취영은 한∙중 기업의 교류와 협력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인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다. 인민망 한국지사에서 잉커한국법률사무소 축취영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자: 축 변호사님 한∙중 언어에 능통한 시니어 변호사로서 한∙중 법률 분야에 관한 깊은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 어떤 인연을 갖고 있으며, 법률 업계에 발을 내딛게 된 초심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축취영: 저는 한국어 전공으로 1999년에 대학에 입학한 후부터 한∙중 경제, 문화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한국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는 동안 한∙중의 경제무역 번역, 한∙중 법률 번역 일을 많이 종사하였고, 박사를 졸업한 후 운 좋게도 한국 법무법인 광장 베이징 대표처 패러리걸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정된 업무 내용보다 신선함과 도전성이 있는 업무를 좋아하고 이런 업무는 저에게 더욱 많은 성취감을 가져다줍니다. 한국 법무법인 광장 베이징 대표처의 업무경력은 법률업무에 종사하려는 저의 결심과 신심을 더욱 굳게 했습니다. 한∙중 법률 업무를 하면서 한∙중 양국 투자자들이 상대방의 문화와 법률 규정 등을 잘 몰라 분쟁이 일어났거나 투자 함정에 빠지게 된 사례도 많이 보았고, 서로 간의 이해 부족으로 대상국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었다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저는 저희 사무소의 노력을 통해 이런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줄이고 한∙중 양국의 경제∙무역 및 문화 교류에 저희의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한∙중 분쟁의 순조로운 해결을 통해 양국의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익을 법적 경로를 통해 보호함으로써 양국의 투자자들이 투자와 무역에 종사하는 자신감을 확고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자: 2019년, 잉커한국법률사무소는 정식으로 서울에 설립되었고 제1진으로 한국의 법무부에 등록된 중국 로펌입니다. 먼저 인민망 네티즌들에게 잉커한국법률사무소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축취영: 잉커한국법률사무소는 2019년 11월 15일에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잉커본부에서 ‘전 세계 1시간 법률 서비스권’ 건설을 제안한 후 ‘직접 투자, 직접 관리’ 방식을 채택하여 설립된 첫 번째 해외 지사입니다. 현재 잉커한국법률사무소는 중국 변호사 2명을 포함한 6명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3년 안에 구성원이10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모든 구성원은 한∙중 언어에 능통하고 한∙중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로펌과 양호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로펌들이 잘하는 업무 분야에 대하여 잘 알고 있기에 중국 고객의 요구 및 업무 유형별 수요에 맞게 최적화되고 가장 고품질 한국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잉커 국내 지사, 해외 지사, 한국 로펌 간의 소통과 협력에 힘을 다하여 협조합니다.

기자: 잉커한국법률사무소는 국내 및 해외에 분포되어 있고 전 세계 140개 도시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잉커한국법률사무소는 어떻게 이런 국제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한∙중 고객에게 더욱 고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요?

축취영: 잉커한국법률사무소는 한국 사법 부문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취득하여 설립한 중국로펌의 지사이며, 잉커 기타 국가의 지사 및 해외 연합과 양호한 소통을 통하여 미국, 캄보디아, 호주, 외몽골, 아랍에미리트 등의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한∙중 고객에게 양질의 법률자원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잉커한국법률사무소는 또한 잉커 로펌의 전 세계 각지의 자원 우세를 바탕으로 각 업무 전문 분야의 전문변호사 및 각지 한국 관련 변호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고객의 수요에 따라 한국 고객에게 가장 고효율적이고, 편리한 고품질 중국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잉커한국법률사무소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 기업결합 신고 등 여러 나라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업무 분야에서 네트워크 측면에서 막강한 강점이 있습니다.

기자: 최근 몇 년 동안, 한∙중 경제무역 협력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인적교류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한∙중 경제 교류 중 거래대금의 안전 회수는 기업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인데 이에 대해 조언 부탁합니다.

축취영: 한∙중 무역은 국제무역에 속하므로 거래대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국제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 집행 비용은 국내 분쟁보다 더 높으며 거래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리스크도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리스크를 잘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대금 안전 회수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알고 남을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중 무역 교류에 있어서 거래 대상자에 대한 신용 조사를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 대상자의 신뢰도를 다양한 경로로 알아보고 해당 기업의 부실 거래가 있었는지, 채무상환능력은 어떤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의 서명인이 대표이사인지,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법률적 요구에 부합되는 위임서가 있는지 등을 알아봐야 합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래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출 기업은 우선 신용장 결제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 결제는 은행신용을 담보로 하는데 수출자는 신용장의 요구에 따라 신용장의 규정에 부합되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 상황에 따라 은행 보증서, 담보 신용장 또는 제3자 담보를 고려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 보증서는 수출기업을 위해 제공된 자금의 지불유예 보증서입니다. 일단 화물이 수출된 후 매수인이 제때 대금을 지불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담보 은행이 먼저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수출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내놓은 보수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담보 신용장은 은행 신용에 속합니다. 만약 신용장 개설 신청인이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 신용장은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일단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제때 지불하지 못할 경우, 담보 신용장으로 개설 은행에 관련 증명서를 제공하고 개설 은행은 신청인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수출자에게 상응한 자금배상을 제공합니다. 소규모의 거래일 경우 은행 보증서, 예비신용장 수수료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매수인에게 신용등급이 비교적 높은 제3자가 담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제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담보인에게 지불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자: 한∙중 양국은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서 상호 투자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 또는 개인이 해외투자를 진행하기 전에 리스크 예방을 위해 어떤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축취영: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투자를 진행하기 전에는 실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사는 일반적으로 법률 실사와 재무 실사가 포함되는데 재무 실사는 주로 재무 전문 인원들이 목표기업 중 투자와 관련한 재무 상황을 확인, 분석하는 조사 내용을 일컫습니다. 여기서 저는 법률 실사를 중점적으로 논해보겠습니다.

해외투자 법률 실사에는 투자환경 실사와 상업 파트너 또는 거래 대상자에 대한 실사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투자환경 실사는 투자대상국가의 정치, 문화, 경제 및 최신 외자 투자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투자환경 실사는 프로젝트 초기의 실행 가능성 분석, 국제투자 구조의 설계, 국내외 자금의 유동 방식과 경로 및 세무 계획과 적법 사항에 대해 해결책을 제공하고 아울러 전반적으로 해외투자의 리스크를 파악하는 데 기여합니다.

상업 파트너 또는 거래 대상자에 대한 실사는 주로 거래 건의 핵심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목표 회사 혹은 목표 자산에 존재하는 여러 측면의 법률적인 문제를 발견, 분석 및 평가하여 거래와 관련된 법률 리스크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현존 및 잠재적인 각종 중대한 문제와 거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를 찾아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목표 회사에 존재하는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하여 고객에게 해결 방안 또는 보완책을 제시하여 투자자의 거래구조 설계, 거래 당사자의 의무 확정, 상업 계획과 거래 과정의 조정 등을 위해 법률적인 근거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외 투자는 국내 투자보다 양측의 정보 불균형 등의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에 더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 실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전 실사를 통하여 투자 리스크를 알아내고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자 하는 목표 국가와 목표 회사의 제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