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속도전…‘여야협치 제도화’ 추진
时间: 2020-05-24 09:57:00 来源:作者: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오는 28일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기로 한 것이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21대 국회와의 협치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1대 국회에서 거대 양당의 존재감이 대폭 커진 만큼, 국회 개원을 앞두고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복안이다.
◇文대통령, 양당 원내대표 초청오찬…취임 처음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 청와대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로 여야 원내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가진 것은 2017년 5월과 2018년 8월에 이어 세 번째다. 2018년 11월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 회동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거대 양당 원내대표만 초청해 대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5개당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2018년에도 5개당 원내대표가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초대됐다.
그만큼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존재감이 명확해졌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들 정당을 제외하면 원내 교섭단체가 없는 만큼, 문 대통령이 거대 양당과 소통하면 사실상 국회와 협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의 상황이 많이 변했다. 달라진 21대 국회의 의석 변화 등을 모두 감안해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의 ‘협치의 제도화’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운영에 합의했지만, 단 한 차례 개최에 그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이번에는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의 제도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3차 추경 협조 구할듯
특히 이번 오찬에서는 코로나 사태의 한복판에서 21대 국회의 역할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국회가 갖는 의미는 더욱 다르다. 국난 위기 앞에서 신뢰받는 국회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문 대통령과) 두 대표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치의 제도화를 어떻게 할지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뒤 조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한 논의도 오고 갈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안과 코로나19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대표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지금 행안부를 중심으로 복지부 등과 함께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거의 마지막 협의 과정에 있다”면서 “몇 가지 쟁점이 남아 있는데 돌아오는 이번 주 안에 그 쟁점은 다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급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3차 추경안”이라면서 “국회가 열리는 5월 30일부터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