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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국, 연내 RCEP 협정 타결 추진키로

8 1일 중•한(중국-한국)경제무역공동위원회 제24차 회의가 산둥(山東칭다오(靑島)에서 열렸다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이 다른 나라와 처음으로 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한 정부 간 경제 협력 회의로 상시적인 방역 조건 속에서 전방위 대외교류를 적극 모색한 동시에 유익한 경험도 많이 쌓았다.

상무부 아시아사(처에 해당책임자는 중•한 양국은 우호적인 이웃으로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며현재 중국은 방역에서 중요한 전략적 성과를 거뒀고 한국 역시도 효과적으로 통제되어 양국 간에 중요한 비즈니스 인적 왕래를 위한 ‘신속통로’를 우선적으로 개통해 경제무역 교류 회복과 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중•한 양국은 대면으로 경제무역공동위원회를 소집해 점차적으로 정부 간 경제 분야 교류와 협력을 회복하고 상시 방역 속에서 한층 대외개방 확대 결심과 의지를 보여주어 외부에 중•한 양국 간 경제관계 발전을 위한 확고하고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물론 지역 나아가 글로벌 경제 협력 회복과 발전에도 중요한 본보기 역할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중•한 양측은 이번 회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철저하게 준비했다양측은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방역 방안을 공동 제정했고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상시적 방역 조건에서 양국 경제관계 발전과 유관 지역 및 다자 경제협력 추진 의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첫째양자 협력의 정층설계(頂層設計, Top-level design) 강화. 양측은 ‘일대일로’ 방안과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연계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중한 FTA 2차 협상을 추진하며, <중•한경제무역협력연합규획(2012-2025)> 제정을 가속화해 양자 경제무역 협력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둘째무역투자협력 심화. 양측은 다양한 무역 분야와 잠재력을 한층 발굴하기로 했다각종 경제무역 촉진 활동을 적극 마련해 양국 기업에 다양한 무역 플랫폼을 제공한다실력과 신용을 갖춘 양국 기업 간 쌍방향 투자도 지원하고 상대 국가 기업의 자국 투자에도 공정공평비차별적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한다.

셋째산업 연계협력 추진. 양측은 중국이 현재 추진하는 ‘새로운 인프라 건설’과 한국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간에 합의점이 많다며연계를 확대하고 산업 협력으로 분야별 무역과 투자 협력을 이끌어 감염 사태 이후 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점을 마련하기로 했다.

넷째지방 경제협력 확대. 양측은 지방 협력이 중•한 경제협력에서 가장 활력 넘치고 가장 잠재력 있는 부분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중•한 산업단지 건설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방 협력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로 했다또한 중국 관련 성시의 혁신적 방식과 분야 개척으로 한국과의 경제 협력 추진이 많은 실무 성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다섯째다자 지역협력 추진. 양측은 지역과 다자 틀에서 소통을 강화해 연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추진하고 중•일•한 FTA 협정 협상을 추진해 다자무역시스템을 지키며 개방형 세계 경제 구축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상무부 아시아사 책임자는 다음 단계로 상무부에서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유관 국가와의 경제 교류 회복 관련 시행 방안을 적극 모색해 글로벌 경제 회복에 더 큰 긍정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