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공공임대의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의 물량을 조기 확보해 임대로 서둘러 공급하는 방식을 통해서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는 전국 11만4천100가구이며, 수도권에는 7만1천400가구가 나온다.

방안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 입주를 신청할 수 있어 전세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이 2025년까지 총 4만4천가구에 이를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1만8천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전세에는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되기로 했다. 또한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1만3천가구의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로 개조할 계획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 이상 꾸준히 공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단기 내에 주택 공급 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공공주택 건설 속도를 높이면서 청약 시기를 단축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