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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신년특사서 박근혜 사면한다… 한명숙도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내년 신년 특사에서 전격 사면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4 대통령이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 했다. 대통령 사면이 확정되면 삼성서울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대통령은 올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했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도 지난달 22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를 논의하는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을 제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 건강 상태가 최근 급격히 나빠지면서 대통령이 대통령 사면을 결심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애초 청와대 내에서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 지만 대통령은 여권 핵심 인사들의 의견을 듣고 사면을 최종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희 정무수석 청와대 정무 라인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송영길 당대표 등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 사면이다. 대통령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4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된다. 전직 대통령 가장 오래 수감됐다. 대통령은 2017 3 31 최순실(본명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대통령 재임 기간(4 1개월)보다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구속 이후 어깨·허리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대통령은 지난 1월과 7월에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2019 9월에는 같은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최근에는 정신적 불안 증세와 관련한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연내 출간 예정인 옥중 서신 모음집그리움은 아무나에게나 생기지 않는다에서참을 없는 고통과 삶의 무상함을 느꼈다 했다. 그는믿었던 주변 인물들의 일탈로 혼신의 힘을 다했던 모든 일들이 적폐로 낙인 찍히고,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을 없는 고통이었다 했다.

 

대통령 사면은 오는 3 대선 정국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달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해시기상조라며이분들은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국민 통합을 위해 집권 초기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추진하겠다 했다.

 

한편 이번 사면에서 한명숙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 8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8300만원을 확정받았다.

 

원선우 기자 su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