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통령실, 북 핵실험 임박 관측에 “행동으로 보여줄 것”
时间: 2022-06-10 09:49:00 来源:한겨레作者:선담은 기자
북한 7차 핵실험 임박 분위기 속에 안보 당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제2차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8일 첫 협의회를 열어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19가 퍼지는 북한에 백신 제공 등 인도적 지원 가능성은 열어두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회’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 위협과 대응이 주제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일제히 북한의 추가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북한을 향해 “지난 정권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미상발사체라는 해괴한 말로 북한을 비호하기 급급했다”며 “도발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응징이 따를 뿐이다. 더 이상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신속 강경하게 대응하며 북한의 도발에 엄중한 경고를 보낼 수 있는 정부”라고 말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한-미 동맹을 축으로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까지 식별되고 있어 한반도 안보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우리군의 ‘한국형 3축 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은 이에 대응하는 한미 동맹 차원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북한 자신의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강대강 대응 방침을 언급했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순 없다.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핵 미사일을 무력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임기 내에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6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8발 발사에 대해 이튿날 같은 수량의 지대지 미사일을 쏴 맞대응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를 마친 이후 ‘억제력 강화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전력 증강이나 정신전력 강화 등이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긴 어렵다는 건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각종 경제 제재나 대북 봉쇄(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가 군 정신력 강화를 준비·시행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 지원에는 문을 닫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되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대화는 지속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대북 기조”라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