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아학비(누리과정) 및 유치원 방과 후 과정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희망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 시작 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1시간 앞당길 수 있다. 저출산으로 유아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소규모 유치원의 통합 및 폐원 기준도 정비한다.

교육부는 10일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은 오전 8시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할 수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대다수 유치원은 오전 9시 이전에 정규 교육과정을 시작하지 않는다. 정규 교육시간이 당겨지면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 사이 아침 돌봄을 위한 전담인력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되고, 맞벌이 부부 등 일정상 일찍 아이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의 편의성도 높아진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사의 근무 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여건·학부모 수요를 고려해 교육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인상된 지원금은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연도별로 만 4세, 만 3세까지 확대 적용된다. 현재 만 3~5세 유아에게는 월 28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이 나온다.

방과 후 과정비 지원금(현재 국공립유치원 5만원, 사립유치원 7만원)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학부모 수요에 맞춰 방과 후 과정 운영 시간도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대폭 경감할 것”이라며 “기존 유아교육·보육 예산인 15조원은 유지하고, 추가 필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했다.

학부모가 유아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도 더 다양화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이 다양한 특별활동 및 영어·한글 등을 선행 학습하는 기관을 선호하기 때문에 유아의 69.1%가 사립유치원을 선택해 다니고 있다. 인구 감소에 맞춰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통합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국공립 유치원의 절반(49.6%)이 1학급만 갖춘 소규모 유치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부터는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 3개원을 1개원으로 통합하는 등 유치원 적정규모화가 추진된다. 사립유치원도 올해 안에 시도별 여건을 고려한 자발적 폐원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해 기본급을 보조하고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은 양육비 기간 늘려=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날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하는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 지원 시점을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현행은 만 18세 생일 시점까지)로 확대한다. 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공공·매입 임대주택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폴리텍대학, 국민취업제도와 연계해 한부모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추가 정부 지원 등의 대책도 마련된다.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를 법원의 감치명령 없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