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병원이탈 70일…尹-李, 오늘 해법 논의
时间: 2024-05-03 12:00:00 来源:동아일보作者:이지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가 28일로 70일째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갖고 의정 갈등 해법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 경우 의사 집단휴진 및 사직이 이어지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29일 장기화되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이 대표로부터 상세하게 듣고, 이 대표에게 의견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결국 (의정 갈등은) 관련 (사회적) 협의체 등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도 “이번 회담에서 (해결) 방향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동시에 의사단체에도 현장에 복귀하고 정부와 대화하라고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앞서 제안한 바 있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여야정과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특위를 통해 의정 갈등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의료계에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을 두고 ‘끝이 안 보이는 의료 공백을 해소할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나온다. 만약 회담에서 별다른 해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예고된 의사 집단휴진 및 사직이 이어지게 된다. 30일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의대 교수가 ‘집단 휴진’에 돌입하고 3일에는 울산대와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1일에는 방재승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분당서울대병원 필수의료 담당 교수 4명이 병원을 떠난다.
정부는 교수들의 휴진 및 사직이 현실화될 경우 ‘집단행동’으로 보고 국가공무원법 등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현책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측은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이라며 “교수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