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 4.5일제를 거쳐 장기적으로 주 4일제를 추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도 했다.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공약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급여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포괄임금제 개편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주 4.5일제를 당장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 우선 포괄임금제를 재검토하고 실근로시간 기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주 4.5일제를 도입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연간 근로시간인 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다.

기업들은 그동안 임금인상 요구가 커질 수 있다며 포괄임금제 개편에 반대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포괄임금제 아래에서도 합의한 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포괄임금제 개편 시 자칫 노사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